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형법상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가해자는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과 예방 방법을 알아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4가지 형사처벌 구속 가능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형사 처벌 및 구속 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시 적극적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개인이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형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은 형법상 강요죄(제324조), 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모욕죄(제311조), 강제추행(제299조), 상해죄(제257조), 유기죄(제271조)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가해자의 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가해자는 업무상 과실치사(형법 제268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괴롭힘의 지속성, 반복성, 심각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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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가능한 증거의 종류

• 피해자의 진술 및 유서 – 피해자가 남긴 문자, 카카오톡, 메모, 유서 등은 괴롭힘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녹음 및 녹화 자료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언, 모욕적 언행을 하거나 괴롭힘을 가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CCTV 영상 등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의 증언 –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등이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하면 법원에서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 –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처방전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이메일 및 업무 지시 기록 – 반복적이고 부당한 업무 지시, 차별적인 대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보고서, 인사 평가 기록 등이 괴롭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아닌 괴롭힘의 유형

오요안나의 오랜기간 (2년)동안 계속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 증거들이 쏟아지는 상황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압박 – 지속적인 비난, 조롱, 모욕적인 언사(예: "너는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따돌림, 회식에서 배제
2. 부당한 업무 배정 –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하여 존재감을 없애려는 행위
3. 공개적 망신 – 회의나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인 비판, 모욕적인 발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 주기
4. 고립 및 배제 – 의도적으로 대화에서 제외, 인사에서 무시, 중요 정보 공유 차단
5. 사적 심부름 강요 –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일(예: 커피 심부름, 개인적인 물건 배달 등)을 반복적으로 강요
6. 과도한 감시 및 통제 –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체크하는 등의 행동

가해자 4명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오요안나 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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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되었는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실형 및 구속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자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을 경우,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외부 기관(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링크

• ‘직장 내 괴롭힘’ 첫 징역형 확정판결

‘직장내 괴롭힘’ 첫 징역형 확정판결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