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vs 세무사회: 혁신 세무 플랫폼과 전통 업계의 갈등 - 진실은 무엇인가?

세무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무 혁신 플랫폼인가, 탈세 조장인가? 삼쩜삼의 성공과 논란, 세무사회와의 대립,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알아봅니다.

삼쩜삼 광고화면과 실제 진행시 진행화면 이미지 제공:한국 세무사회

위의 이미지는 삼쩜삼에게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 의뢰를 하면, 삼쩜삼은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한국 세무사회의 주장 내용입니다.

삼쩜삼이란?

삼쩜삼은 복잡한 세금 신고와 환급을 손쉽게 처리해 주는 플랫폼으로, 특히 개인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원천징수 세율(3.3%)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삼쩜삼의 주요 수익 구조는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세무사회의 국세청 고발 : 탈세 조장 주장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카카오톡,SNS, 문자 등을 통한 과장된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종소세 신고 시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고 국민들을 속였다고 주장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소득 신고 과정에서 수입을 누락하거나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해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8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국세청에 고발했습니다. 세무사회는 "이용자가 소득 신고 과정에서 수입을 누락하거나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해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4일에는 삼쩜삼이 "허위 세금 환급액을 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국세청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 정보를 가로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삼쩜삼의 반박 및 대응

삼쩜삼 측도 이에 맞서 지난 2월 코스닥 상장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회가 상장을 방해한 정황을 공개하며 조사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무업계와 삼쩜삼의 갈등 원인:시장 경쟁

세무사 업계와 삼쩜삼 사이의 갈등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삼쩜삼은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들에게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세무사 업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견제하는 이유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견제하는 이유는 세무업계의 ‘대목’인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즌에 삼쩜삼의 활동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다면 납세 대상이 됩니다. 삼쩜삼의 연 매출의 90% 이상이 5월에 발생합니다.

세금 환급금 지급일 및 빠르게 받는 방법 :홈택스와 정부24 활용법

 

삼쩜삼의 마케팅 전략과 논란

삼쩜삼 카카오톡 메세지

삼쩜삼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신규 환급금 OO 만원 발생 알림. 기한 내 미수령 시 돌려받기 어렵다’는 식의 광고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정작 환급금은 0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삼쩜삼 측은 “서비스 이용자 또래는 ‘평균’ 얼마의 환급금이 있다는 식으로 분명히 밝힌 만큼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삼쩜삼의 성공과 혁신

삼쩜삼 '누적 가입자 2,000만명 돌파' 사진 이미지 광고모델 윤종신

삼쩜삼은 세무 사각지대에서 혼자 세금을 신고하자니 막막하고, 세무사 도움을 받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누적 가입자 2000만 명, 누적 세금 환급액 1조 원을 넘긴 것도 호응이 없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삼쩜삼 측은 “예상 환급액의 정확도가 96% 이상”이라며 “실제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과 다르거나 0원인 경우 수수료를 환불해 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쩜삼에서 실제 환급받은 고객들의 후기

세무사회의 주장과 반박

반면 세무사회 측은 “삼쩜삼은 연말정산 때도 세무지식이 부족한 이용자에게 인적공제를 중복·부당 적용해 수년 치 세금을 경정 청구하는 등 탈세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높은 수수료도 논란거리입니다. 개인이 하면 공짜인데 최대 20%까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로톡과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의 재현

과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이 삼쩜삼과 세무사회의 갈등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8년 넘게 갈등을 겪었으며, 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및 서류 준비 가이드: 원활한 이혼 절차를 위한 완벽한 안내서

결론

삼쩜삼과 세무사회의 갈등은 기술 혁신과 전통 업계 간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기술 혁신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시장을 변화시키지만, 전통 업계는 이를 위협으로 느끼고 대응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