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도 당한 맘카페 480억원 사건: 사실혼 남편은 무죄

2024년 4월 11일,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는 맘카페 상품권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4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맘카페 사기로 인해 투자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 하는 장면

사건의 주요 내용-온라인 상품권 투자 사기

맘카페 사기 사건:사기재테크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 작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며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친 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던 장면 출처:SBS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3년 간,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한 A 씨(50여)는 회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상품권 투자를 권유하며 총 485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에 39%를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나도 맘카페 사기 피해자: 현영

A씨는 인스타그램에 (연예인)현영과 함께 한 생일파티 사진도 올리는가 하면,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적극 판매, 홍보한 것으로도 전해졌었다 출처:디스패치

현영은 맘카페 사기 사건에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5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3억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남편 명의로 사기죄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현영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고, 특가법상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A 씨는 상품권에 투자 시 30%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테크라는 유혹으로 회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의 SNS(인스타그램)에서의 정치인, 연예인들과의 친분과 정치적 인맥을 믿고 의심을 할 수 없는 투자였습니다.

법정 판결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 재테크' 사기 행각을 벌인 박씨는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연예인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완 좋은 사업가라는 인식을 심어줬던 인스타그램 사진

인천지법 형사 14부에서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동종 범죄로 인해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에게 누범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아들 B 씨(30)에게는 계좌 및 카페 관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며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C 씨(39)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법정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의 위험성

유사수신은 불법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로, 맘카페 사기 사건처럼 큰 재정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경제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의 호소: 가정주부 투자 피해

피해자들은 처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A 씨 및 그의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큰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특히, A 씨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법정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대규모 맘카페 상품권 사기: 검찰과 피고인 측 양자 모두 항소 제기

2019년 11월부터 69명으로부터 171억, 추가로 290명에게서 485억 원을 불법 유사수신한 맘카페 운영자 A 씨에 대한 10년 징역이 검찰에 의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항소하였습니다. 아들 B씨도 4년 선고에 불복,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며, 이는 사법계와 피해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 씨는 "징역 10년 형 지나치게 무겁고 부당하다다"는 의사를 내 비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경제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영도 5억 송금 171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 1심 판결 불복해 한 말이

결론: 경제 범죄 예방

이 사건은 맘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투자 유혹과 그로 인한 사기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며,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혼 남편 C 씨의 경우처럼, 법적 과정에서 증거의 중요성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